2007년 10월 13일
NLL이 영토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한 문구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 우선 법적으로 NLL이 영토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는 법이 있군요.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하 생략
(대한민국 헌법 전문 from 네이버 백과사전)
뭐 여러가지 말은 제쳐두고 NLL을 법적인 영토선으로 하려면 우선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거로군요.
영토 안에 있는 선이 영토선이라면 그럼 영토안에 영토를 나누는 선을 또 긋는다는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NLL이 영토선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뭐 저야 개인적으로 UN에 같이 가입한 정도이니 ... 라고 생각합니다만...(논쟁에 휩싸이는게 무서워서 땡땡이처리))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하 생략
(대한민국 헌법 전문 from 네이버 백과사전)
뭐 여러가지 말은 제쳐두고 NLL을 법적인 영토선으로 하려면 우선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거로군요.
영토 안에 있는 선이 영토선이라면 그럼 영토안에 영토를 나누는 선을 또 긋는다는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NLL이 영토선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뭐 저야 개인적으로 UN에 같이 가입한 정도이니 ... 라고 생각합니다만...(논쟁에 휩싸이는게 무서워서 땡땡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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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10/13 15:18 | 이런저런 이야기 | 트랙백(1) | 덧글(2)
![에반게리온 : 서(序) 1.01 SE [한정판] + O.S.T](http://image.aladdin.co.kr/coveretc/dvd/coveroff/378243088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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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LL에 대한 틀린 견해차이
NLL이 영토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한 문구 '다른 견해'가 아닙니다. 한 쪽에서 생각하는 어이없는 '틀린 견해'로 인해서 갑자기 NLL이 영토선으로 둔갑해버렸네요. 가장 핵심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규정할 것인가?' 인데 현재 헌법상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마져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more